Not known Details About 강남구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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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청) 고유의 재정권, 조세징수권이 없다. 시의 권한 위임으로 구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징수행위만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구청 몫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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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간 영동대로 및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문제와 관련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던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의 논의에서 배제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남구의 분리 독립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실제로 분리 독립을 탄원한 것은 아니고 논의 배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그럴거면 차라리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지역 이기주의 이미지와 강남구구단 겹쳐져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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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지 자치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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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구의 시 승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였던 곳이 여러 갈래로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의 시 승격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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